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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알아보기)

by 박미림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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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소득 인정 금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기초 생활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으로 2022년 512만 1080원 대비 5.4%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기준 

차상위 계층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하게 근로 소득만 의미 하는것이 아닌 근로 소득과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 각종재산을 모두 소득으로 확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 가구의 소득을 1에서 100까지 나열했을 때 그 중간에 위치한 가구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올해 2023년 기준중위소득 50%는 1인가구 기준 1,038,946원 2인가구 1,728,077원, 4인가구 2,700,482원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소득평가액과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 별 지출비용을 제외하고 거기서 근로 소득공제를 제외한 값입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은 소득 평가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한 다음 메인 카테고리에서 복지서비스를 클릭하고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서 가구원 수, 소득재산, 의료급여 등 본인 정보를 입력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 및 돌봄 교육, 기타 급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생계급여

차상의계층 생계급여 혜택으로는 기부식 제품 제공, 아동급식지원, 양곡할인, 영양플러스, 자산형성지원 사업, 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 수당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식료품이나 스스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의료지원

의료 급여의 경우 고위험 임산부, 노인 실명예방 및 안검진, 개안수술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노인 인공무릎관절 수술 등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이 건강하게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3. 교육지원

그다음 교육에 관한 지원으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중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라면 정부를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가장학금, 대학근로장학금, 다자녀장학금, 우수 학생국가 장학금, 일반학생상환장학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등이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장학금용도로 대출을 받을 겨우 이자명제 혜택 등 여러 금융적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거 돌봄 지원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에서 부양해야 하는 노인이 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돌봄 급여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서비스로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농촌집 고쳐주기 등이 있습니다.

 

돌봄 급여의 경우 고령자나 노인을 부양하는 가그를 대상으로 가산간병 방문지원 및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지원하고 있는  혜택은 통합 문화 이용권 (문화체육관광부), 통신요금 감면과 디지털 방송 시청 지원(과학기술원정보통신부),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할인(산업통상자원부), 노인 안검짐 및 개안수술(보건복지부),

 

청년 내일 저축계좌 등 자산 형성지원(보건복지부), 양곡할인(농림축산 식품부), 국가장학금(교육부), 국민 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산림청)등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을 위해서는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인 자격으로는 수급자 본인이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의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이 별도의 확인서를 신청하는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는 직접 주민 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한 후 메인 화면에 있는 검색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을 검색합니다. 오른쪽에'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간편하게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혜택을 운영하고 있으니 어떤 지원혜택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해 보시면 모든 지원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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