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초기엔 효도연금이라는 명칭이었지만 그 뒤로 기초노령연금 그리고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금액 인상은 매년 이루어졌는데 2024년엔 3.3% 인상이 될거라 합니다. 2023년엔 연금액을 볼 때 2024년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33만 4천 원으로, 부부가구의 경우 53만 4천 원으로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의 금액은 최대 지급액이기에 실제로 받을경우 이보다 적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다만 현재 정부에서는 노인 빈곤율이 늘어남에 따라 기초연금을 40만 원 인상에 대한 논의 중이라 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 금액

가구유형	최대금액
단독가구	334,000원
부부가구	267,000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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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 고령자가 수급대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국내에 거주 중인 어르신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께 제공됩니다.

또한 부부세대라면 두분중 한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해당되니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요약해보면 

• 국민연금 수급액이 없는 노령자 (연금이 없는분)
• 국민연금 기준 월 급여액 484,770원 이하인 사람
• 유족 및 장애 연금을 수급 중인 사람
• 기초 생활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령자에 해당 시 

위 항목에 해당하는 어르신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이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허위 70% 정도로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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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에 해당될지라도 감액될 수 있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 연금을 받는다면 일정액이 감액될수 있고,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차등지급이 될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군인연금을 받는 자 혹은 그 배우자 일 경우엔 제외 대상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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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는 방법은 수급대상자가 혹은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 복지센터, 연금 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언제든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포함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및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라서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 
• 수급액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부부가 모두 받는 곳에서는 동의 후 한 명만 제출하면 되고 아니라면 본인 계좌만 제출해야 함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배우자 소득 확인용)
• 전월세 계약서 (선택)
• 이외 수급자 상황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등 

국민(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중복수령 가능?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액을 최대 50% 감액하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수급액 앞에 '최대'를 붙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냥 가만히 계시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혜택은 주되 일일이 챙기지 않으니 자격대상이 될 경우 꼭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 복잡할 수 있으니 자녀분들이나 젊은 지인분들에게 부탁하셔서 꼭 신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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